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교정 이념으로서의 정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화개선모형을 통한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벌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나 범죄의 경중에 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의 실현이 바람직하고 성취 가능한 형사사법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4
범죄자는 정상인과 다른 병자이므로 적절한 처우를 통하여 치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범죄자를 병자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모형의 입장이므로 정의모형의 설명이 아니다.

정의모형(사법모형)은 교화개선의 실패를 지적하며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는 공정한 처벌, 즉 응보적 정의를 강조한다.

  • 교화개선모형에 의한 사회복귀가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정의모형이 출발한다.
  • 처벌은 범죄의 해악과 경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모형의 핵심이다.
  • 교화개선보다 사법정의 실현을 현실적인 형사사법 목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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