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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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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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수용․관리하는 국가운영의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교정업무를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업무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개인에게는 교정업무 일부만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포괄 위탁의 상대방은 교정법인으로 한정된다.
- 민영교도소등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교정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교정법인은 국가운영 교도소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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