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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2
작업장려금은 매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징벌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을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하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작업장려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징벌의 종류로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이 규정되어 있다.
  •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위해 작업장려금과 작업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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