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 수형자 중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치료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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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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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은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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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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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해설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에 따른 치료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는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며, 이 경우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 치료비용은 치료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 시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료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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