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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2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3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해설

금치처분을 받은 자라도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소장은 자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 등이 함께 부과된다.
  • 금치를 집행할 때에는 의무관이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금치는 징벌집행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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