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치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2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 자해의 우려가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3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해설
금치처분을 받은 자라도 실외운동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소장은 자해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그 기간 중 전화통화 제한 등이 함께 부과된다.
- 금치를 집행할 때에는 의무관이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금치는 징벌집행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거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수은의배설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4,"content":[{"content":"유가수은화합물은땀으로배설된다.\n","url":""},{18년-1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곰솔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3,"content":[{"content":"수피는흑갈색이다.","url":""},{"content":"22년-2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