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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8년 1회차
범죄 문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특징에 대비되는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2
범죄행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3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4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범죄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범죄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해설

위법 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고전학파의 특징이므로 실증주의 학파의 특징이 아니다.

실증주의는 범죄가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개인의 자유의사와 도의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과 원인 제거를 중시한다.

  • 경험적·과학적 방법으로 범죄를 연구하는 것은 실증주의의 핵심이다.
  • 범죄행위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은 실증주의의 입장이다.
  • 범죄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범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실증주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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