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바른 연결은 ㄱ 사회간접자본 / ㄴ 항공노선 허가 / ㄷ 누진소득세 / ㄹ 개발제한구역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으로 보면 ㄱ은 분배정책, ㄴ은 경쟁적 규제정책, ㄷ은 재분배정책, ㄹ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분배, 항공노선 허가는 다수 경쟁자 중 특정자에게 권리를 주는 경쟁적 규제, 누진소득세는 소득 이전을 꾀하는 재분배,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에 해당한다.
ㄱ 노령연금제도·ㄴ 항공노선 허가·ㄷ 최저임금제의 연결: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 성격이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다.
ㄱ 사회간접자본·ㄴ 개발제한구역·ㄷ 최저임금제·ㄹ 방송국 인가의 연결: 개발제한구역은 보호적 규제, 방송국 인가는 경쟁적 규제여서 ㄴ과 ㄹ이 뒤바뀌었고 ㄷ도 맞지 않는다.
ㄱ 노령연금제도·ㄴ 개발제한구역·ㄷ 누진소득세·ㄹ 방송국 인가의 연결: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리고 ㄴ과 ㄹ이 뒤바뀌었다.
ㄱ 노령연금제도·ㄴ 방송국 인가·ㄷ 최저임금제·ㄹ 누진소득세의 연결: 누진소득세는 재분배정책이므로 규제정책인 ㄹ에 들어갈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시보기간에도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시보 임용 기간의 공무원에게는 면직 등의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시보는 공직 적격성을 시험하는 기간이어서, 근무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
결원 보충 방법: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로 보충한다는 설명은 옳다.
추천·선발 수습 근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을 3년 범위에서 수습 근무시키고 6급 이하로 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전입: 헌법기관과 행정부 상호 간 전입에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의 세출사항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되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원도 아니다. 용도와 조건이 지정된 특정보조금이라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율이라는 설명은 옳다.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국고보조금의 용도: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교부세: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재원으로 세출 재량권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유형이 다른 하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다.
시험 당시 지정 기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장성이 강한 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바른 연결은 ㄱ 추가경정예산 / ㄴ 전대차관 / ㄷ 이용과 전용이다.
ㄱ은 단일성 원칙, ㄴ은 완전성(포괄성) 원칙, ㄷ은 한정성 원칙을 뜻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성의 예외, 전대차관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완전성의 예외, 이용과 전용은 목적 한정의 예외다.
특별회계·예비비·준예산의 연결: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예외로 맞지만, 예비비는 한정성의 예외이고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다.
추가경정예산·이용과 전용·계속비의 연결: 이용과 전용은 완전성이 아니라 한정성의 예외다.
특별회계·계속비·수입대체경비의 연결: 계속비는 한정성의 예외이고,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을 지출에 직접 충당한다는 점에서 통일성의 예외로 꼽힌다.
추가경정예산·순계예산·특수활동비의 연결: 순계예산은 완전성의 예외로 맞지만, 특수활동비는 한정성의 예외로 꼽히지 않는다.

옳은 것은 굿노우가 국가의지의 표명을 정치로, 그 실행을 행정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굿노우는 '정치와 행정'에서 두 기능을 구분해 정치행정이원론의 틀을 뒷받침했다.
윌슨: '행정의 연구'에서 유사성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구분을 강조했다.
사이먼: 가치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분석했다.
애플비: 행정과 정치가 연속적이므로 둘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왈도: '행정국가론'에서 행정의 정치적·가치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사기업 관리이론의 공공부문 적용으로 효율이 오른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델파이가 전통적 델파이와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쓴다.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대립되는 의견을 드러낸다.
사회적 할인율: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에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대안 비교 기준: 순현재가치법·비용편익비율법·내부수익률법이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전통적 델파이: 전문가가 익명으로 서면 피드백을 반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계층화분석법: 복합적인 기준을 계층으로 분해해 상호 비교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통할대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행정사무 감사: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주민투표 청구: 지방의회는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의안 발의: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바른 순서는 (ㄷ, ㅁ) → (ㄴ, ㅂ) → (ㄱ, ㄹ)이다.
고전적 조직이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로 대표되며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ㄷ, ㅁ이 해당한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호손실험과 인간관계학파처럼 감정적·정서적 측면에 주목하므로 ㄴ, ㅂ이 해당한다.
현대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 보며 상황이론·자원의존이론이 대표적이므로 ㄱ, ㄹ이 해당한다.
(ㄱ, ㄹ)로 시작하는 배열: 현대적 이론을 맨 앞에 두어 순서가 뒤집혔다.
(ㄴ, ㄹ)로 시작하는 배열: 신고전적·현대적 내용을 고전적 이론으로 묶었다.
(ㄴ, ㅂ)로 시작하는 배열: 신고전적 이론을 고전적 이론보다 앞에 두었다.
(ㄷ, ㅁ) → (ㄱ, ㄴ) 배열: 현대적 내용인 ㄱ을 신고전적 이론으로, 신고전적 내용인 ㅂ을 현대적 이론으로 묶었다.

상호 향상의 관계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 개인의 비범한 자질과 그에 대한 추종자의 일방적 헌신에 초점을 둔다.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를 도덕적으로 끌어올리는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
진성 리더십: 리더의 자기인식과 도덕적 관점, 구성원과의 진실한 관계를 중시한다.
변혁적 리더십: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더 높은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이끄는 관계로 본다.
윤리적 리더십: 윤리적 행동을 보이고 구성원에게 이를 촉진하는 관계를 강조한다.
서번트 리더십: 구성원을 섬기며 성장을 돕는 관계를 강조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은 옳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이해당사자 간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설명한다. ㄴ도 옳다.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아래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ㄷ은 옳지 않다.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며, 현실 설명력이 낮다고 비판받는다. ㄹ도 옳지 않다. 에치오니의 혼합탐색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해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눈 것이며, 실제 결정을 기술하는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이 ㄱ, ㄴ뿐이므로 이 조합만 성립한다. ㄷ이나 ㄹ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된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는 제15대 국회다.
이 법은 규제개혁을 체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1997년에 제정되었고, 당시는 제15대 국회의 임기 중이었다.
제16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제17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제18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제19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옳다. 성과주의 예산은 계량화된 정보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한다. ㄴ도 옳다. 계획예산제도는 계획-사업-예산을 연계하며 목표를 중심으로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ㄹ도 옳다. 영기준 예산은 총체주의 방식이어서 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은 옳지 않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로 삼지 않는다. ㅁ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었으므로 1998년 도입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ㄷ이나 ㅁ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되어 ㄱ, ㄴ, ㄹ만 남는다.

바른 묶음은 (가, 나, 라) / (다, 마)이다.
가, 나, 라는 과정설이다. 공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수 이익의 조정·타협 결과이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 보장된다고 본다.
다, 마는 실체설이다. 공익을 도덕적 절대가치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처럼 사익을 넘어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
(가, 나) / (다, 라, 마)의 묶음: 절차를 강조하는 라를 실체설로 묶었다.
(가, 라) / (나, 다, 마)의 묶음: 조정·타협의 결과라는 나를 실체설로 묶었다.
(가, 나, 다) / (라, 마)의 묶음: 다와 라가 서로 뒤바뀌었다.
(가, 나, 마) / (다, 라)의 묶음: 공동의 이익인 마를 과정설로, 절차를 강조하는 라를 실체설로 묶었다.

바른 연결은 ㄱ 도표식 평정척도법 / ㄴ 목표관리제 평정법 / ㄷ 체크리스트법이다.
ㄱ은 작성이 쉽지만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쉬운 도표식 평정척도법이다. ㄴ은 협의로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 평정법이고, ㄷ은 해당 사실 표지 항목을 골라 표시하는 체크리스트법이다.
목표관리제 평정법·주기적 검사법·체크리스트법의 연결: ㄱ은 참여와 협의가 필요한 목표관리제의 특징이 아니고, ㄴ도 주기적 검사법의 설명이 아니다.
도표식 평정척도법·행태기준평정척도법·산출기록법의 연결: ㄴ은 목표 협의를 말하고, 산출기록법은 산출량을 기록하는 방법이어서 ㄷ과 다르다.
행태관찰척도법·목표관리제 평정법·산출기록법의 연결: 행태관찰척도법은 행태 사례 관찰이 필요해 ㄱ처럼 빠르고 경제적이지 않으며, ㄷ도 맞지 않는다.
행태관찰척도법·행태기준평정척도법·체크리스트법의 연결: ㄷ은 맞지만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이다.
「국가재정법」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한다.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과 함께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재 복원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과 결산 모두에 대해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설명이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듣는다. 결산은 시정연설 대상이 아니다.
지출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임위 삭감분의 증액과 새 비목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청회: 개최가 원칙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본회의 자동 부의: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레몬법이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레몬법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로,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 등을 규정한다.
윌슨의 유형: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은 이익집단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다.
파생적 외부효과: 대응 방안은 보조금 삭감이나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지 않는다.
규제영향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거티브 규제: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방식이다. 설명은 포지티브 규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