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행정사무 감사
2
주민투표 청구
3
통할대표
4
의안 발의
5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해설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통할대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 행정사무 감사: 집행기관을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 주민투표 청구: 지방의회는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의안 발의: 지방의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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