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기>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계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ㄷ.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ㄹ.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옳다. 성과주의 예산은 계량화된 정보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한다. ㄴ도 옳다. 계획예산제도는 계획-사업-예산을 연계하며 목표를 중심으로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ㄹ도 옳다. 영기준 예산은 총체주의 방식이어서 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은 옳지 않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로 삼지 않는다. ㅁ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되었으므로 1998년 도입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ㄷ이나 ㅁ을 포함한 조합은 모두 제외되어 ㄱ, ㄴ, ㄹ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