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보기>의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 의 정책 유형과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
| ㄱ.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 ㄴ.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ㄷ.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ㄹ. 일반 대중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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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노령연금제도 / ㄴ 항공노선 허가 / ㄷ 최저임금제 / ㄹ 개발제한구역
2
ㄱ 사회간접자본 / ㄴ 개발제한구역 / ㄷ 최저임금제 / ㄹ 방송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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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노령연금제도 / ㄴ 개발제한구역 / ㄷ 누진소득세 / ㄹ 방송국 인가
4
ㄱ 사회간접자본 / ㄴ 항공노선 허가 / ㄷ 누진소득세 / ㄹ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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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노령연금제도 / ㄴ 방송국인가 / ㄷ 최저임금제 / ㄹ 누진소득세
해설
바른 연결은 ㄱ 사회간접자본 / ㄴ 항공노선 허가 / ㄷ 누진소득세 / ㄹ 개발제한구역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유형으로 보면 ㄱ은 분배정책, ㄴ은 경쟁적 규제정책, ㄷ은 재분배정책, ㄹ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분배, 항공노선 허가는 다수 경쟁자 중 특정자에게 권리를 주는 경쟁적 규제, 누진소득세는 소득 이전을 꾀하는 재분배,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에 해당한다.
- ㄱ 노령연금제도·ㄴ 항공노선 허가·ㄷ 최저임금제의 연결: 노령연금제도는 재분배 성격이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다.
- ㄱ 사회간접자본·ㄴ 개발제한구역·ㄷ 최저임금제·ㄹ 방송국 인가의 연결: 개발제한구역은 보호적 규제, 방송국 인가는 경쟁적 규제여서 ㄴ과 ㄹ이 뒤바뀌었고 ㄷ도 맞지 않는다.
- ㄱ 노령연금제도·ㄴ 개발제한구역·ㄷ 누진소득세·ㄹ 방송국 인가의 연결: ㄷ은 맞지만 ㄱ이 틀리고 ㄴ과 ㄹ이 뒤바뀌었다.
- ㄱ 노령연금제도·ㄴ 방송국 인가·ㄷ 최저임금제·ㄹ 누진소득세의 연결: 누진소득세는 재분배정책이므로 규제정책인 ㄹ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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