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전담기관, 대상, 전략 등을 체계화한「행정규제기본법」이 최초로…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규제개혁 전담기관, 대상, 전략 등을 체계화한「행정규제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참고: 2021년 현재 21대 국회)
1
제15대 국회
2
제16대 국회
3
제17대 국회
4
제18대 국회
5
제19대 국회
해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는 제15대 국회다.
이 법은 규제개혁을 체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1997년에 제정되었고, 당시는 제15대 국회의 임기 중이었다.
- 제16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 제17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 제18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 제19대 국회: 법 제정 이후에 구성된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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