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보기>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적절하게 묶은 것은?
| <보 기> | ||
| 가.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나. 공익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타협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다. 공익의 실체는 도덕적 절대가치이다. 라. 민주적 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 마. 공익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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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 / / (다, 라, 마)
2
(가, 라) / / / (나,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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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 / /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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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라) / / / (다, 마)
5
(가, 나, 마) / / / (다, 라)
해설
바른 묶음은 (가, 나, 라) / (다, 마)이다.
가, 나, 라는 과정설이다. 공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수 이익의 조정·타협 결과이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 보장된다고 본다.
다, 마는 실체설이다. 공익을 도덕적 절대가치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처럼 사익을 넘어 실재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나) / (다, 라, 마)의 묶음: 절차를 강조하는 라를 실체설로 묶었다.
- (가, 라) / (나, 다, 마)의 묶음: 조정·타협의 결과라는 나를 실체설로 묶었다.
- (가, 나, 다) / (라, 마)의 묶음: 다와 라가 서로 뒤바뀌었다.
- (가, 나, 마) / (다, 라)의 묶음: 공동의 이익인 마를 과정설로, 절차를 강조하는 라를 실체설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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