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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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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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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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사용의 용도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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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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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의 세출사항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예산에 편성되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재원도 아니다. 용도와 조건이 지정된 특정보조금이라는 점과도 맞지 않는다.
- 재정자주도: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율이라는 설명은 옳다.
- 조정교부금: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국고보조금의 용도: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교부세: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재원으로 세출 재량권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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