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레몬법이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레몬법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로, 결함 차량의 교환·환불 등을 규정한다.
윌슨의 유형: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은 이익집단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다.
파생적 외부효과: 대응 방안은 보조금 삭감이나 규제완화이며, 민영화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지 않는다.
규제영향분석: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거티브 규제: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는 방식이다. 설명은 포지티브 규제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