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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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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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결산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산안과 결산 모두에 대해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설명이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본회의에서 듣는다. 결산은 시정연설 대상이 아니다.
- 지출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임위 삭감분의 증액과 새 비목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청회: 개최가 원칙이나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본회의 자동 부의: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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