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학개론] 21년 1회차
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편익분석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비용편익분석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해 순현재가치법, 비용편익비율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사용된다.
3
델파이(delphi) 기법은 전문가들이 상호 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여러 차례 상호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4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전문가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기법이다.
5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일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들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을 상호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델파이가 전통적 델파이와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정책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을 쓴다. 초기 단계에서만 익명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대립되는 의견을 드러낸다.
- 사회적 할인율: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에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안 비교 기준: 순현재가치법·비용편익비율법·내부수익률법이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전통적 델파이: 전문가가 익명으로 서면 피드백을 반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층화분석법: 복합적인 기준을 계층으로 분해해 상호 비교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