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증가시켜야 할 정부지출액은 700억 원이다. 조세와 무역이 없는 모형에서는 국민소득 격차를 정부지출승수로 나누면 된다.
정부지출승수: $\dfrac{1}{1-c}=\dfrac{1}{1-0.6}=2.5$
필요한 지출 증가: $\Delta G=\dfrac{1750}{2.5}=700$
500억 원은 소득을 1,250억 원만 늘려 격차를 메우지 못한다.
550억 원은 소득을 1,375억 원만 늘려 격차를 메우지 못한다.
600억 원은 소득을 1,500억 원만 늘려 격차를 메우지 못한다.
650억 원은 소득을 1,625억 원만 늘려 격차를 메우지 못한다.

옳은 설명은 상대가격이 최적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가격에서도 두 재화의 소비 결합비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효용함수는 두 재화를 고정비율로 쓰는 완전보완재 형태로, 최적점은 언제나 꺾인 점 $2X=Y$ 위에 있다. 소비 수준은 예산에 따라 달라져도 대체효과가 없어 결합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2:1 비율 소비: $Y=2X$이므로 X재와 Y재의 소비 비율은 1:2이다.
한 상품만 늘려 효용 증가: 효용은 작은 쪽에 묶이므로 한 재화만 늘려서는 효용이 높아지지 않는다.
X재가 더 싸면 X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 가격과 무관하게 결합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다.
한계대체율 일정: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라 수직 구간과 수평 구간의 기울기가 다르고 꺾인 점에서는 정의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Y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3이라는 것이다. Y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이다.
수요함수에서 X재 소비액은 소득의 1/3로 일정하다. 재화가 둘뿐이므로 나머지 2/3가 Y재 소비액이 되어 $Q_{Y}=\dfrac{2I}{3P_{Y}}$이다.
이 식은 소득과 정비례하므로 소득탄력성은 1이다.
Y재 소비액이 X재 소비액보다 항상 큼: 소득의 2/3와 1/3이므로 옳다.
X재 수요의 가격 단위탄력성: 소비액이 가격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옳다.
Y재 수요의 교차탄력성 0: Y재 수요식에 X재 가격이 없으므로 옳다.
두 재화 모두 정상재: 소득이 늘면 두 재화 수요가 모두 늘므로 옳다.

옳은 설명은 최저임금 도입 후 균형의 한계수입생산이 도입 전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도입 전 5,000에서 도입 후 4,500으로 낮아진다.
도입 전: 공급곡선이 $W=2000+5L$이므로 $MFC=2000+10L$
$8000-10L=2000+10L$에서 $L=300$
임금 $W=3500$, $MRP_{L}=5000$
도입 후: 노동량 500까지는 임금이 4,500으로 고정되어 한계요소비용도 4,500이다.
$8000-10L=4500$에서 $L=350$, $MRP_{L}=4500$
도입 전 고용량 450: 실제 고용량은 300이다.
도입 전 한계수입생산과 임금 동일: 수요독점에서는 한계수입생산 5,000이 임금 3,500보다 높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량 감소: 고용은 300에서 350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실업 감소: 도입 후 공급량 500이 고용량 350을 넘어 초과공급 150이 생기므로 실업은 늘어난다.

옳은 설명은 각 기업이 4개를 생산해 전체 생산량이 800개이고, 장기적으로 진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계비용과 이윤을 차례로 구하면 확인된다.
총가변비용은 평균가변비용에 생산량을 곱해 300, 800, 1,500, 2,400, 3,500, 4,800원이다.
한계비용은 300, 500, 700, 900, 1,100, 1,300원이다.
가격 1,000원을 넘지 않는 마지막 단위는 넷째 단위(900원)이므로 4개를 생산한다.
기업 이윤: $1000 \times 4 - 2400 - 1000 = 600$
이윤이 양수이므로 같은 비용 구조의 기업이 장기적으로 진입한다.
3개 생산·진입 발생: 넷째 단위의 한계비용이 가격보다 낮으므로 생산량이 과소하다.
4개 생산·퇴출 발생: 이윤이 양수이므로 퇴출할 이유가 없다.
3개 생산·퇴출 발생: 생산량과 장기 조정 방향이 모두 틀렸다.
4개 생산·진입과 퇴출 없음: 양의 이윤이 남아 있으므로 진입이 일어난다.

시장 자율 생산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잉이며, 이때의 후생 감소분은 6이다.
의료 비용곡선을 생산 한 단위가 더 늘 때의 한계외부비용으로 보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공급곡선에 이를 더한 값이다.
$SMC = 10 + 2 Q + 0.5 Q = 10 + 2.5 Q$
시장균형: $40 - 0.5 Q = 10 + 2 Q$ 에서 $Q = 12$
사회적 최적: $40 - 0.5 Q = 10 + 2.5 Q$ 에서 $Q = 10$
시장균형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요가격의 차이는 $40 - 34 = 6$ 이다.
후생손실 삼각형: $\dfrac{1}{2} \times (12 - 10) \times 6 = 6$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다. 황금률의 극대화 대상과 인구증가율 변화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기술진보가 없는 기본 솔로 모형을 기준으로 각 지문을 판정한다. 황금률은 산출이 아니라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자본량이다.
ㄱ(옳음):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어서 균형성장경로에서는 완전고용 상태로 성장한다.
ㄴ(틀림): 황금률 자본량은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수준이다.
ㄷ(옳음):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이 일정하므로 1인당 소득증가율이 0%이다.
ㄹ(틀림):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자본 희석이 줄어 균제상태의 1인당 산출은 증가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 ㄴ, ㄹ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두 번째 일자리의 기대효용이 첫 번째 일자리의 효용 이상이 되는 X의 최솟값은 1억 원이다.
보수를 만 원 단위로 놓으면 첫 번째 일자리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U = 2 \sqrt{4900} = 140$
두 번째 일자리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다.
$EU = \dfrac{1}{4} \times 2 \sqrt{X} + \dfrac{3}{4} \times 2 \sqrt{3600} = 0.5 \sqrt{X} + 90$
조건 $0.5 \sqrt{X} + 90 \geq 140$ 을 풀면 $\sqrt{X} \geq 100$, 곧 $X \geq 10000$ 이다. 더 큰 금액들도 조건은 충족하지만 최솟값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전업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바로 취업하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함께 늘어난다.
실업자 수가 그대로인데 경제활동인구만 늘면 분모가 커져 실업률은 하락한다.
ㄱ(옳음):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다.
ㄴ(틀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실업률이 하락하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ㄷ(옳음):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한다.
ㄹ(틀림): 신용카드 사용 한도는 신용 공여의 한도일 뿐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옳음):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이므로 하락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ㄷ, ㅁ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옳은 설명은 9명 모두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도 순수전략 내쉬균형이라는 내용이다.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정확히 5명이 기여하는 경우와 아무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뿐이다. 5명이 기여하면 기여자는 이탈 시 공급이 무산되어 손해이고 비기여자는 이미 최선이다. 아무도 내지 않으면 혼자 내도 공급이 안 되고 기여금만 잃으므로 이탈할 유인이 없다.
기여자가 1~3명이면 기여자가 내지 않는 쪽으로 이탈하고, 4명이면 비기여자가 기여로 이탈해 공급을 성사시키며, 6명 이상이면 기여자가 무임승차로 이탈하므로 모두 균형이 아니다.
균형이 하나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5명 기여 조합이 여럿이고 전원 비기여 균형도 있다.
모든 균형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원 비기여 균형에서는 공급되지 않는다.
9명 전원 기여가 균형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한 명이 빠져도 공급은 유지되므로 빠지는 편이 낫다.
1순위를 얻는 경기자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5명 기여 균형의 비기여자 4명은 1순위 결과를 얻는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승수를 줄이고, 줄어드는 시차는 외부시차가 아니라 내부시차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소득 변화에 따라 세수와 이전지출이 저절로 조정되는 제도이다. 소득 변화의 일부를 상쇄하므로 승수효과를 약화시킨다.
ㄱ(옳음):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민간투자가 구축되지 않는다.
ㄴ(옳음): 사전에 약속한 세율이 사후에 바꾸는 편이 유리해질 수 있어 동태적 비일관성이 생긴다.
ㄷ(틀림): 자동안정화장치가 강화되면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ㄹ(틀림):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일 뿐 외부시차는 남아 있어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ㄴ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옳은 설명은 쿼터 도입 후 기업 A의 한계비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수입 금지 시 독점균형: $MR = 450 - 2 Q$, $MC = 50 + 2 Q$
$450 - 2 Q = 50 + 2 Q$ 에서 $Q = 100$, $P = 350$, $MR = MC = 250$
쿼터 40 도입 후 잔여수요는 $Q = 410 - P$ 이다.
$410 - 2 Q = 50 + 2 Q$ 에서 $Q = 90$, $P = 320$, $Q_{d} = 130$, $MC = 230$
한계비용은 250에서 230으로 낮아지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 쿼터는 전량 수입된다.
수입 금지 시 한계수입이 35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350은 가격이고 한계수입은 250이다.
국내 수요량이 40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100에서 130으로 30 증가한다.
국내 가격이 40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50에서 320으로 30 감소한다.
국제 가격이 230으로 내리면 기업 A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입량이 40으로 고정되어 잔여수요가 그대로이므로 생산량은 90으로 변하지 않는다.

소비지출액의 증가분은 12만 원이다. 소비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뺀 가처분소득을 따라 움직인다.
가처분소득 증가분: $30 \times (1-0.2)=24$
소비 증가분: $24 \times 0.5=12$
15만 원은 소득세를 빼지 않고 30만 원에 한계소비성향만 곱한 값이다.
19만 원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보다 크다.
21만 원은 가처분소득 증가분에 한계소비성향을 곱한 값보다 크다.
24만 원은 소비 증가분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증가분이다.

옳은 설명은 B가 모든 협상력을 가지면 X재 2단위를 주고 Y재 4단위를 받는다는 것이다. A의 무차별곡선을 따라 A의 Y재가 바닥날 때까지 교환이 진행된다.
한계대체율은 $MRS_{A}=2$, $MRS_{B}=\dfrac{Y}{2X}$이다.
교환 전 B는 $\dfrac{20}{2 \times 10}=1$이므로 A가 X재를 더 높게 평가하고, B가 X재를 주고 Y재를 받는다.
A는 X재 1단위를 받는 대가로 Y재를 최대 2단위까지 내줄 수 있다. A의 Y재는 4단위뿐이므로 교환은 X재 2단위와 Y재 4단위에서 멈춘다.
교환 후 A는 (10, 0)으로 효용 20을 유지하고, B는 (8, 24)로 $MRS_{B}=1.5$이다.
교환 전 한계대체율 동일: A는 2, B는 1로 서로 다르다.
교환 후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 모두 변함: A의 효용함수는 선형이라 한계대체율이 2로 고정된다.
교환 후 A의 Y재 한계효용 증가: A의 Y재 한계효용은 소비량과 무관하게 1로 일정하다.
교환 후 B의 X재 한계효용 감소: $MU_{X}=Y^{2}$이므로 Y재가 늘면 오히려 증가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와 수용 가격이 낮은 판매자부터 짝지으면 거래량이 정해진다.
첫째 거래(40과 15)의 잉여는 25, 둘째 거래(30과 20)의 잉여는 10이다. 셋째 거래는 소비자 20, 판매자 30으로 잉여가 음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극대화된 총잉여: $25+10=35$
ㄱ(옳음): 잉여가 양수인 거래는 둘이므로 균형 거래량은 2그릇이다.
ㄴ(틀림): 둘째 거래와 셋째 거래의 경계인 20~30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지며 40이 아니다.
ㄷ(옳음): 두 거래의 잉여를 더하면 35이다.
ㄹ(틀림): 수용 가격이 15, 20인 H와 G만 판매하므로 E뿐 아니라 F도 판매하지 않는다.
ㅁ(옳음): 지불 용의가 40, 30인 D와 C만 소비하므로 A와 B는 소비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단기 한계비용과 장기 한계비용이 교차하는 생산량은 단기 평균비용과 장기 평균비용이 접하는 생산량과 같다.
평균비용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위에, 내리는 구간에서는 아래에 있다. 이 관계는 단기와 장기 모두에 적용된다.
ㄱ(옳음): 단기 평균비용이 상승하면 단기 한계비용이 그 위에 있다.
ㄴ(옳음): 장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면 장기 한계비용이 그 아래에 있다.
ㄷ(틀림): 교차하는 생산량에서는 단기 평균비용과 장기 평균비용이 같다.
ㄹ(옳음): 장기 평균비용의 최소점에서는 단기 평균비용, 장기 평균비용, 단기 한계비용, 장기 한계비용이 모두 만난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ㄴ, ㄹ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산출수준은 18이다.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수량을 소비하므로 시장수요는 개인 수요를 수직으로 합해 구한다. 각 수요를 가격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다.
$P_{A} = 12 - \dfrac{1}{2} Q$
$P_{B} = 17 - \dfrac{1}{3} Q$
$P_{C} = 34 - Q$
최적 조건은 $P_{A} + P_{B} + P_{C} = MC$ 이다.
$63 - \dfrac{11}{6} Q = 30$
$Q = 18$
이때 각자의 지불용의는 $3$, $11$, $16$ 으로 모두 양수이고 합이 30이므로 세 사람을 모두 합산한 계산이 타당하다.

옳은 설명은 새로운 균형에서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이고, 변동환율에서는 그 효과가 환율 경로로 이어진다.
통화량 증가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국내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된다.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늘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로 돌아올 때 조정이 끝난다.
LM곡선이 원위치로 복귀: 변동환율에서는 통화량이 유지되므로 LM곡선은 이동한 자리에 머문다.
IS곡선 좌측 이동: 환율 상승으로 순수출이 늘어 우측으로 이동한다.
새 균형에서 국내이자율 하락: 자본이동이 완전하므로 세계이자율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온다.
자본이동 불가능할 때보다 소득 증가 폭이 작음: 이자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 늘어난 통화량 전부가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수요로 흡수되므로 증가 폭은 오히려 크다.

장기균형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은 3%이다. 중앙은행이 기대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최적화한 조건에 장기 조건을 대입한다.
일계조건: 필립스곡선에서 $\dfrac{du}{d\pi}=-1$이므로
$\dfrac{dL}{d\pi}=-8(u-0.02)+12(\pi-0.01)=0$
장기 조건: $\pi=\pi^{e}$이면 $u=u_{n}=0.05$이다.
$-8 \times 0.03+12(\pi-0.01)=0$
$\pi-0.01=0.02$이므로 $\pi=0.03$
0%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보다도 낮아 일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는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로, 실업률 목표와의 격차에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편향을 빠뜨린 값이다.
2%는 일계조건에서 구한 편향의 크기일 뿐 목표에 더하기 전의 값이다.
5%는 자연실업률의 수치로 일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은 예금통화승수가 10만큼 하락하고 화폐공급량이 1,000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현금 보유와 초과지급준비가 없으므로 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이다.
인상 전: 승수 $\dfrac{1}{0.05}=20$, 화폐공급 $100 \times 20=2000$
인상 후: 승수 $\dfrac{1}{0.1}=10$, 화폐공급 $100 \times 10=1000$
승수 10 상승·화폐공급 1,000 증가: 지급준비율이 오르면 승수와 화폐공급은 모두 줄어든다.
승수 10 하락·화폐공급 2,000 감소: 2,000은 인상 전 화폐공급량이고 감소분은 1,000이다.
승수 20 상승·화폐공급 2,000 증가: 변화 방향과 크기가 모두 틀렸다.
승수 20 하락·화폐공급 2,000 감소: 승수는 20에서 10으로 10만 하락한다.

바른 연결은 (ㄱ) 5,000×0.6, (ㄴ) 6,000, (ㄷ) 8,000, (ㄹ) 100이다. 명목 GDP는 실질 GDP에 디플레이터를 곱한 값(100으로 나눔)이고, 기준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다.
2000년: $5000 \times 0.6$
2010년: $6000 \div 1=6000$
2020년은 기준연도이므로 실질 GDP가 명목 GDP와 같은 8,000이고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ㄴ)을 8,000으로 둔 연결: 2010년 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실질 GDP는 명목과 같은 6,000이다.
(ㄱ)을 5,000/0.6, (ㄷ)을 6,000으로 둔 연결: 디플레이터를 곱하지 않고 나누었고 기준연도 값도 틀렸다.
(ㄱ)만 5,000/0.6으로 둔 연결: 명목 GDP는 실질 GDP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이 아니라 곱한 값이다.
(ㄷ)을 6,000, (ㄹ)을 (100/60)×100으로 둔 연결: 기준연도의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관세와 쿼터는 모두 국내 가격을 올리지만, 소비자잉여 감소가 생산자잉여 증가보다 크다.
쿼터는 국내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관세와 같아도 쿼터지대가 외국에 돌아갈 수 있어, 순손실이 관세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ㄱ(옳음): 관세는 세금을 얹어서, 쿼터는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린다.
ㄴ(옳음):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고 국내 생산자는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ㄷ(틀림):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소비자잉여 감소분의 일부에 불과하다.
ㄹ(틀림): 쿼터지대가 해외로 나가면 쿼터의 순국내손실이 관세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ㄴ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내쉬균형에서 기업 A의 가격은 160/7이다. 두 기업의 가격 반응함수를 연립해 구한다.
기업 A: 이윤 $(p_{A}-5)(25-p_{A}+0.5p_{B})$를 미분해 0으로 두면
$2p_{A}=30+0.5p_{B}$
기업 B: 이윤 $(p_{B}-5)(35-p_{B}+p_{A})$를 미분해 0으로 두면
$p_{B}=20+0.5p_{A}$
대입하면 $2p_{A}=40+0.25p_{A}$이므로 $p_{A}=\dfrac{40}{1.75}=\dfrac{160}{7}$이다.
이때 기업 B의 가격은 $\dfrac{220}{7}$이다.

옳은 설명은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하지만 실업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폐의 장기 중립성에 따라 통화량 증가는 물가에만 영향을 준다.
장기 총공급곡선은 자연율 수준에서 수직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과 가격에 반영되면 단기 총공급이 감소해 생산량과 실업률은 자연율로 복귀한다.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증가: 생산량은 자연율 수준으로 돌아온다.
실질화폐잔고 일정: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명목이자율이 오르면 화폐수요가 줄어 실질잔고는 감소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어서 총수요 이동은 물가에만 영향을 준다.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한 단기 총공급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단기 총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