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거래에 있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한다)
| <보 기> | ||
| ㄱ.수입국이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수입쿼터는 모두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ㄴ.수입관세의 부과는 관세수입과 생산자잉여를 모두 증가시킨다. ㄷ.수입쿼터의 부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보다 크다. ㄹ.수입관세의 부과로 인한 수입국의 순국내손실이 수입쿼터의 부과로 인한 순국내손실보다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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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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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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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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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관세와 쿼터는 모두 국내 가격을 올리지만, 소비자잉여 감소가 생산자잉여 증가보다 크다.
쿼터는 국내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관세와 같아도 쿼터지대가 외국에 돌아갈 수 있어, 순손실이 관세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 ㄱ(옳음): 관세는 세금을 얹어서, 쿼터는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린다.
- ㄴ(옳음):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고 국내 생산자는 가격 상승의 이득을 얻는다.
- ㄷ(틀림):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소비자잉여 감소분의 일부에 불과하다.
- ㄹ(틀림): 쿼터지대가 해외로 나가면 쿼터의 순국내손실이 관세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ㄴ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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