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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정보에 따를 때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경우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은 지하수를 오염시켜 공장 주변의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곡선은  $P = 40 - 0.5 Q$ 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공급곡선은  $P = 10 + 2 Q$ 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비용곡선은  $C = 0.5 Q$ 이다.
(단,  $P$ ,  $Q$ ,  $C$ 는 각각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가격, 수량,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비용이다)

해설

시장 자율 생산은 사회적 최적보다 과잉이며, 이때의 후생 감소분은 6이다.

의료 비용곡선을 생산 한 단위가 더 늘 때의 한계외부비용으로 보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공급곡선에 이를 더한 값이다.
$SMC = 10 + 2 Q + 0.5 Q = 10 + 2.5 Q$

시장균형: $40 - 0.5 Q = 10 + 2 Q$ 에서 $Q = 12$
사회적 최적: $40 - 0.5 Q = 10 + 2.5 Q$ 에서 $Q = 10$

시장균형 수량에서 사회적 한계비용과 수요가격의 차이는 $40 - 34 = 6$ 이다.
후생손실 삼각형: $\dfrac{1}{2} \times (12 - 10) \times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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