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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국내에서 X재의 생산은 기업 A가 독점하며, X재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정보에 따라 정부가 수입쿼터제를 도입하여 수입쿼터를 40으로 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X재의 국제 거래가격은 250이다.
(단, , , , 는 각각 기업 A의 생산량, 국내 수요량, 국내 가격, 생산비용을 의미하며, 수입에 따른 관세나 운송비용은 0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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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균형에서 기업 A의 한계수입은 3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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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수요량은 40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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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가격은 40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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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도입 후 균형에서 기업 A의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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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래가격이 230으로 하락하면 쿼터제하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감소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쿼터 도입 후 기업 A의 한계비용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수입 금지 시 독점균형: ,
에서 , ,쿼터 40 도입 후 잔여수요는 이다.
에서 , , ,한계비용은 250에서 230으로 낮아지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아 쿼터는 전량 수입된다.
- 수입 금지 시 한계수입이 35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350은 가격이고 한계수입은 250이다.
- 국내 수요량이 40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100에서 130으로 30 증가한다.
- 국내 가격이 40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50에서 320으로 30 감소한다.
- 국제 가격이 230으로 내리면 기업 A의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수입량이 40으로 고정되어 잔여수요가 그대로이므로 생산량은 90으로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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