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없다. ㄴ.최적조세와 같은 재정정책에서도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ㄷ.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강화되면 승수효과는 커진다. ㄹ.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정책의 외부시차가 없어 경기안정화효과가 즉각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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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승수를 줄이고, 줄어드는 시차는 외부시차가 아니라 내부시차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소득 변화에 따라 세수와 이전지출이 저절로 조정되는 제도이다. 소득 변화의 일부를 상쇄하므로 승수효과를 약화시킨다.
- ㄱ(옳음): 유동성 함정에서는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민간투자가 구축되지 않는다.
- ㄴ(옳음): 사전에 약속한 세율이 사후에 바꾸는 편이 유리해질 수 있어 동태적 비일관성이 생긴다.
- ㄷ(틀림): 자동안정화장치가 강화되면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 ㄹ(틀림):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일 뿐 외부시차는 남아 있어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
따라서 옳은 지문 ㄱ, ㄴ만 묶은 조합이 하나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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