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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1년 1회차
기업 A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A의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이다. 이때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을 4,500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은 노동량, 는 단위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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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이전의 균형에서 고용량은 4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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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이전의 균형에서 한계수입생산과 임금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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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으로 고용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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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이후에 균형에서의 한계수입생산은 최저임금 도입 이전보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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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입 이후에 실업은 감소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최저임금 도입 후 균형의 한계수입생산이 도입 전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도입 전 5,000에서 도입 후 4,500으로 낮아진다.
도입 전: 공급곡선이 이므로
에서
임금 ,도입 후: 노동량 500까지는 임금이 4,500으로 고정되어 한계요소비용도 4,500이다.
에서 ,
- 도입 전 고용량 450: 실제 고용량은 300이다.
- 도입 전 한계수입생산과 임금 동일: 수요독점에서는 한계수입생산 5,000이 임금 3,500보다 높다.
- 최저임금으로 고용량 감소: 고용은 300에서 350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 실업 감소: 도입 후 공급량 500이 고용량 350을 넘어 초과공급 150이 생기므로 실업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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