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소비자가 위험기피적이면 보험 가입 시의 효용이 미가입 시의 기대효용보다 크다.
기대손실은 $0.3 \times 10 = 3$억 원으로 보험료와 같으므로 이 보험은 공정한 보험이다. 가입하면 7억 원이 확실히 남고, 미가입 시의 기대재산도 7억 원이다.
효용함수가 오목한 위험기피자에게는 $U(7) > 0.7U(10) + 0.3U(0)$이 성립한다.
위험기피자는 공정한 보험이면 가입하므로, 반드시 가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험중립자는 기대재산만 보므로 가입과 미가입이 무차별하여, 반드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선호자는 미가입의 기대효용이 더 크므로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기대손실과 같으므로, 공정한 보험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균형은 $10 - P = -2 + P$에서 $P = 6$, $Q = 4$이다.
ㄱ(옳음): 정책 전 매출액은 $6 \times 4 = 24$이다.
ㄴ(틀림): $P = 8$이면 거래량은 수요량 2로 줄어 매출액이 $8 \times 2 = 16$으로 감소한다.
ㄷ(옳음): 보조금으로 수요곡선이 $Q = 11 - P$가 되어 $P = 6.5$, $Q = 4.5$이고, 매출액은 $29.25$로 증가한다.
ㄹ(틀림): 가격하한제는 매출액을 줄이고 보조금은 늘리므로 효과가 다르다.

최적 소비량은 X재 3, Y재 12이고, 그 합은 15이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U = 3XY^{2}$에서 지수 비율대로 소득의 $\dfrac{1}{3}$을 X재에, $\dfrac{2}{3}$를 Y재에 지출한다.
X재 소비량: $X = \dfrac{(1/3) \times 90}{10} = 3$
Y재 소비량: $Y = \dfrac{(2/3) \times 90}{5} = 12$
합계: $3 + 12 = 15$

옳은 것은 ㄱ, ㄴ, ㄹ의 3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절댓값은 $\varepsilon = 4 \times \dfrac{P}{Q}$이다.
ㄱ(옳음): $P = 10$이면 $Q = 160$이므로 $\varepsilon = 4 \times \dfrac{10}{160} = 0.25$이다.
ㄴ(옳음): 수요량은 160에서 156으로 줄고, 지출은 1,600에서 1,716으로 늘어난다.
ㄷ(틀림): $P = 50$이면 $Q = 0$이므로 탄력성은 무한대(완전탄력적)이다.
ㄹ(옳음):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dfrac{P}{Q}$가 커져 탄력성이 커진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총노동비용이 $WL = 20L + L^{2}$이므로 한계요소비용은 $MFC_{L} = 20 + 2L$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100 - 2L = 20 + 2L$에서 $L = 20$이다.
ㄱ(옳음): 한계요소비용은 $20 + 2L$이다.
ㄴ(옳음):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20이다.
ㄷ(틀림):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서 정해지므로 $W = 20 + 20 = 40$이다. 60은 이 고용량에서의 한계수입생산이다.
ㄹ(옳음): 최저임금이 50이면 노동수요량은 $100 - 2L = 50$에서 25, 노동공급량은 30이다. 고용량은 작은 쪽인 25로 20보다 늘어난다.

소득소비곡선이 수평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의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우상향 직선이다.
완전보완재이므로 최적 소비는 언제나 꼭짓점인 $x = y$ 위에서 이루어진다.
가격이 변해도 최적점은 $x = y$ 위에 있으므로 가격소비곡선은 우상향한다.
효용은 둘 중 작은 값으로 결정되어, 많은 쪽 재화만 늘면 효용이 변하지 않는다.
L자형 무차별곡선의 수평선 부분에서 한계대체율은 0이고, 수직선 부분에서는 무한대이다.
두 재화를 모두 $t$배 하면 효용도 $t$배가 되므로 1차동차이다.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2이다. 완전경쟁 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가격 = 한계비용에서 생산한다.
시장가격: $75 - 3Q = 25 + 2Q$에서 $Q = 10$, $P = 45$
한계비용: $MC = 25 + 10Q$
개별 기업 생산량: $45 = 25 + 10Q$에서 $Q = 2$
시장 거래량 10이나 시장가격 45를 기업의 생산량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노동공급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ㄱ(옳음):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공급이 몇 % 변하는지를 측정한다.
ㄴ(옳음):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줄어 탄력성이 음수이다.
ㄷ(틀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임금 상승에 노동공급이 늘어 탄력성은 양의 값이다.
ㄹ(옳음): 임금은 100%, 노동시간은 $\dfrac{190}{1{,}900} = 10\%$ 증가했으므로 탄력성은 $\dfrac{10}{100} = 0.1$이다.

A국의 지니계수는 0.50, 10분위분배율은 0이다.
로렌츠곡선은 인구 50% 지점까지 가로축을 따라가다가 (100%, 100%)까지 직선으로 오른다. 그 아래 면적은 $\dfrac{1}{2} \times 0.5 \times 1 = 0.25$이다.
지니계수: $\dfrac{0.5 - 0.25}{0.5} = 0.5$
10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하위 40%의 소득이 0이므로 이 값은 0이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로 1보다 크므로 X재 수요는 탄력적이다. 따라서 가격과 소비자 총지출(공급자 총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ㄱ(틀림): 탄력성이 1보다 크므로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ㄴ(옳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줄어 총지출이 감소한다.
ㄷ(옳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리고,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늘어 총수입이 증가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보수가 형량이므로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상대가 부인하면 부인이, 상대가 자백하면 자백이 두 용의자 모두의 최적대응이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부인, 부인)과 (자백, 자백)이다.
ㄱ(옳음): (부인, 부인)이 내쉬균형이므로 서로 이탈할 유인이 없어 담합이 유지될 수 있다.
ㄴ(옳음): 내쉬균형이 두 개 존재한다.
ㄷ(틀림): 최적대응이 상대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ㄹ(틀림): (자백, 자백)은 (부인, 부인)보다 두 사람 모두 불리한데도 균형이므로, 파레토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조업중단점) 위의 한계비용곡선이다.
ㄱ(옳음): 총비용곡선은 총생산물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꾼 모양으로, 둘은 쌍대관계이다.
ㄴ(옳음): 초기에는 평균고정비용 감소가, 후기에는 평균가변비용 증가가 평균총비용의 움직임을 주도하여 U자가 된다.
ㄷ(옳음): 평균총비용 최저점에서 한계비용곡선과 만나며, 이 점이 손익분기점이다.
ㄹ(옳음): 평균가변비용 최저점에서 한계비용곡선과 만나며, 이 점이 조업중단점이다.
ㅁ(틀림): 공급곡선의 시작점은 평균총비용이 아니라 평균가변비용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이다.

두 등량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는 것은 상품교환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이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품교환의 효율성은 두 무차별곡선이 접하여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달성된다.
상자의 크기가 총부존량이므로 상자 안의 모든 점은 실현가능한 배분이다.
볼록한 두 무차별곡선의 접점에서는 한계대체율이 같아 파레토효율적이다.
경쟁균형에서 생산자들은 같은 요소가격비에 맞추므로 두 상품 생산의 한계기술대체율이 일치한다.
경쟁균형에서는 한계대체율, 시장가격비율, 한계변환율이 모두 일치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채권 수요자는 자금 공급자이고, 채권 공급자는 자금 수요자이다.
ㄱ(옳음): 채권을 사는 주체는 자금을 공급하려는 경제 주체이다.
ㄴ(틀림): 통상 장기채는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더 높다.
ㄷ(옳음): 채권가격과 채권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ㄹ(옳음): 예상물가상승률이 오르면 실질수익률이 낮아져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실질 차입비용이 낮아져 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의 2개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이다.
ㄱ(옳음):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ㄴ(틀림):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다.
ㄷ(틀림):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옮겨도 취업자와 15세 이상 인구가 그대로이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다.
ㄹ(옳음): 실업률을 $u$, 고용률을 $e$, 경제활동참가율을 $l$이라 하면 $u = 1 - \dfrac{e}{l}$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반응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준칙이다.
ㄱ(옳음): $n = 0$이면 금리가 인플레이션 갭에만 반응하므로 물가안정목표제에 해당한다.
ㄴ(옳음): 독립성이 낮으면 대외 압력 등으로 반응계수가 경제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ㄷ(틀림): 경기침체로 $Y - Y^{*}$가 음수가 되면 $n > 0$일 때 기준금리는 인하된다.
ㄹ(틀림): 반응계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재량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 정책이다.

필요한 단위당 관세는 30이다. 수입량이 20이 되는 국내가격을 구한 뒤 국제가격과의 차이를 계산한다.
수입량: $(120 - P) - P = 120 - 2P$
국내가격: $120 - 2P = 20$에서 $P = 50$
관세: $50 - 20 = 30$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를 더한 값이 된다.

2024년 A국의 연간 1인당 자본 증가량은 186이다.
1인당 생산함수는 $y = 20\sqrt{k}$이고, 자본축적식은 $\Delta k = sy - (n + \delta)k$이다.
1인당 산출량: $y = 20\sqrt{900} = 600$
1인당 저축: $0.4 \times 600 = 240$
필요투자: $(0.02 + 0.04) \times 900 = 54$
자본 증가량: $240 - 54 = 186$
1인당 산출량 900은 1인당 자본량과 혼동한 값으로, 실제 산출량은 600이다.
1인당 산출량 1,800도 계산 결과인 600과 맞지 않는다.
자본 증가량 126은 $\Delta k = sy - (n + \delta)k$의 결과와 맞지 않는다.
자본 증가량 168도 같은 식의 결과인 186과 맞지 않는다.

프리드먼의 신화폐수량설에 관한 설명이 옳다.
프리드먼은 화폐를 자산의 하나로 보아, 화폐수요가 평생 부(항상소득)와 여러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피셔의 거래수량설에서는 판매된 재화의 가치와 화폐수취액이 항상 일치하며, 이것이 $MV = PT$의 출발점이다.
케인즈의 투기적 화폐수요는 소득이 아니라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다.
보몰 모형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늘어 거래적 화폐수요는 감소한다.
토빈 이론에서 이자율 상승의 소득효과는 화폐수요를 증가시키고, 대체효과가 이를 감소시킨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은 ○이고 ㅁ만 ×인 것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오른 이자율이 민간투자를 줄이는 현상이다. 이자율이 많이 오를수록,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커진다.
ㄱ(○): 유동성 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어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
ㄴ(○): 구축효과는 민간투자를 줄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ㄷ(○): IS곡선이 가파르면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아 구축효과가 작다.
ㄹ(○): LM곡선이 가파르면 이자율 상승 폭이 커져 구축효과가 크다.
ㅁ(×):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연구개발 노동 비중이 증가하면 재화생산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1인당 생산 증가율은 영구히 높아진다.
이 모형은 내생적 성장모형으로, 기술진보율은 $g = \dfrac{\Delta A_{t+1}}{A_{t}} = \eta \cdot \mathrm{LITER} \cdot \bar{L}$이다.
1인당 생산은 $\dfrac{Y_{t}}{\bar{L}} = (1 - \mathrm{LITER})A_{t}$이므로, 비중 증가는 생산 수준을 낮추지만 성장률 $g$를 높인다.
성장률이 $\eta$, $\mathrm{LITER}$, $\bar{L}$에 달려 있으므로 국가 간 성장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총노동투입량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영구히 높아지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eta$가 증가해도 기술진보율은 영구히 높아진다.
새 아이디어 생산량이 아이디어 스톡에 비례하므로, 스톡이 많을수록 아이디어 생산이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니다.

차림표비용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이면 확대 통화정책이 단기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무력성정리는 합리적 기대와 가격·임금의 완전신축성을 전제로, 예상된 통화정책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에서는 예측오차의 평균이 0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장기임금계약으로 임금이 경직적이면 통화정책이 단기에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정책은 단기에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완전신축적이면 이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은 것은 ㄱ의 1개뿐이다.
통화승수는 현금예금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예금이 많이 남을수록 신용창조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ㄱ(옳음): 통화승수는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이다.
ㄴ(틀림): 현금예금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ㄷ(틀림): 지하경제가 커지면 현금 보유가 늘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ㄹ(틀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ㅁ(틀림): 유통속도는 화폐의 거래 사용 빈도로, 통화승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ㄱ(틀림):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이 되돌아가, 재정정책의 생산증가효과가 더 크다.
ㄴ(옳음): 이자율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상승 압력이 생긴다.
ㄷ(옳음): LM곡선 우측 이동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늘어 IS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ㄹ(옳음):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ㅁ(옳음):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환율 하락으로 효과가 상쇄되므로, 통화정책의 생산증가효과가 더 크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은 1.3이다.
실질환율은 같은 상품의 외국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국내 가격과 비교한 값이다.
공식: $\varepsilon = \dfrac{e \times P^{*}}{P}$
대입: $\varepsilon = \dfrac{1{,}300 \times 2}{2{,}000}$
결과: $\varepsilon = 1.3$
명목환율 1,300을 그대로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국 사과는 원화로 2,600원이므로, 미국 사과 1개가 한국 사과 1.3개와 교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