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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중앙은행이 테일러(Taylor) 준칙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는 목표 또는 장기균형수준을 나타낸다)
테일러 준칙: r−r∗=m(π−π∗)+n(Y−Y∗)r - r^{*} = m \left( \pi - \pi^{*} \right) + n \left( Y - Y^{*} \right)
rr=기준금리, π\pi=인플레이션율, YY=산출량

< 보 기 >
ㄱ.m>0m > 0이고 n=0n = 0이면,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mm과 nn이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게 된다.
ㄷ.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n>0n > 0이면, 중앙은행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ㄹ.m>0m > 0, n>0n > 0이고 mm과 nn이 경기상황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는 재량적 정책이다.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테일러 준칙은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 갭에 반응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준칙이다.

  • ㄱ(옳음): n=0n = 0이면 금리가 인플레이션 갭에만 반응하므로 물가안정목표제에 해당한다.
  • ㄴ(옳음): 독립성이 낮으면 대외 압력 등으로 반응계수가 경제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 ㄷ(틀림): 경기침체로 Y−Y∗Y - Y^{*}가 음수가 되면 n>0n > 0일 때 기준금리는 인하된다.
  • ㄹ(틀림): 반응계수가 고정되어 있으면 재량이 아니라 준칙에 따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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