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 | [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정책무력성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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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들이 변동하는 물가를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상쇄되어 평균적으로는 예측오차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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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참여하는 독과점기업들이 차림표비용(menu cost)으로 인해 가격을 신축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확대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
3
시장에 참여하는 독과점기업들이 노동자들과 장기임금계약을 체결한다면 확대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4
확대 통화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이상으로 물가를 올리는 깜짝정책이라면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5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완전신축적이라면 정책무력성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차림표비용 때문에 가격이 경직적이면 확대 통화정책이 단기에 효과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무력성정리는 합리적 기대와 가격·임금의 완전신축성을 전제로, 예상된 통화정책이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 합리적 기대에서는 예측오차의 평균이 0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장기임금계약으로 임금이 경직적이면 통화정책이 단기에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상하지 못한 깜짝정책은 단기에 유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완전신축적이면 이 정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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