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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하에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lt… | [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개방경제하에서 확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하며 자본의 완전이동을 가정한다)
< 보 기 >
ㄱ.고정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확대 재정정책에 비해 생산증가효과가 크다.
ㄴ.고정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상승의 압력이 발생한다.
ㄷ.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환율이 상승하고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ㄹ.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ㅁ.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확대 통화정책이 확대 재정정책에 비해 생산증가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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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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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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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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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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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 ㅁ이다.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이, 변동환율제에서는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 ㄱ(틀림): 고정환율제에서는 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량이 되돌아가, 재정정책의 생산증가효과가 더 크다.
  • ㄴ(옳음): 이자율 하락으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상승 압력이 생긴다.
  • ㄷ(옳음): LM곡선 우측 이동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늘어 IS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
  • ㄹ(옳음):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로 환율이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한다.
  • ㅁ(옳음):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환율 하락으로 효과가 상쇄되므로, 통화정책의 생산증가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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