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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경제학] 24년 1회차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 기 >
ㄱ.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ㄴ.구축효과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ㄷ.구축효과는 IS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작아진다.
ㄹ.구축효과는 LM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커진다.
ㅁ.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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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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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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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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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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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ㄴ ○ / ㄷ ○ / ㄹ ○ / ㅁ ×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은 ○이고 ㅁ만 ×인 것이다.
구축효과는 정부지출 증가로 오른 이자율이 민간투자를 줄이는 현상이다. 이자율이 많이 오를수록,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커진다.
- ㄱ(○): 유동성 함정에서는 LM곡선이 수평이어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재정정책 효과가 크다.
- ㄴ(○): 구축효과는 민간투자를 줄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 ㄷ(○): IS곡선이 가파르면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아 구축효과가 작다.
- ㄹ(○): LM곡선이 가파르면 이자율 상승 폭이 커져 구축효과가 크다.
- ㅁ(×):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구축효과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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