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4회 해설 페이지

(1) 전자문서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2) 출력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

전자입찰서는 입력 시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이 확인되면 그 시점을 수신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밖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출력했더라도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3항

(1) 다음 중 3가지

① 갱신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이중 등록된 경우

④ 등록요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사업자등록이 취소·철회되거나 폐업한 경우

⑥ 법인등록자 중 다른 법인으로 합병된 경우

⑦ 등록된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 결과 제조등록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⑧ 등록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제18조의2) 위반이 확인된 경우

(2) 15일

[해설]

등록말소는 갱신·변경등록 미이행, 허위 신청, 이중 등록, 폐업, 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할 수 있다.

폐업 등 일부를 제외한 사유는 사전에 말소 의사를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말소할 수 있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

(1) 5억원

(2) 15억원

(3) 부적법 — 실적 금액은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15억원)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해설]

제조·용역의 실적은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1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원칙 상한 = 15억원 × 1/3 = 5억원
최대 상한 = 15억원 × 1 = 15억원
30억원 요구는 시행규칙의 1배 한도를 넘는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용역계약은 실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

① 5

② 2

③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④ 10

[해설]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하고 2인 이상이 참가신청해야 하며,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이면 전원을 지명한다.

특수 설비·기술·실적 사유는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일 때 쓸 수 있고, 이 사유로 계약하면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

(1) 분기별

(2) ① 계약의 목적

② 계약 물량 또는 규모

③ 예산액

[해설]

국가기관은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계약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은 계약의 목적,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이며, 공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호

(1) 108,000,000원

(2) 88,800,000원

[해설]

단가계약은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차계약은 1월분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해 추정가격을 정한다.

(1) 추정단가 × 조달예정수량
45,000원 × 2,400개
= 108,000,000원

(2) 1월분 추정지급액 × 48
1,850,000원 × 48
= 88,800,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제4호나목

[A] 작성하지 않음: (가), (바)

[B] 생략 가능: (나), (다), (마)

[C] 작성해야 함: (라)

[해설]

일괄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개산계약과 일부 수의계약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제26조제1항제5호바목)은 생략 대상이다. 소액 수의계약(같은 호 가목)이라도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는 경우는 생략 대상에서 빠지므로 (라)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1) 23,790,000원

(2) 2,610,000원 – 보관비, 외주가공비

[해설]

구입과정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넣고, 구입 후 부대비용과 외주 실가공비는 경비로 계상하며, 작업설 매각 추산액은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재료비 = 15,600,000+7,400,000+620,000+480,000−310,000
= 23,790,000원

경비 = 보관비 360,000+외주가공비 2,250,000
= 2,61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제3항제12호·제13호

① 비영리법인

② 1

③ 재정경제부장관

④ 60

[해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법인이며, 이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쓸 수 있다.

등록 후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해야 하고, 변경사항은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6조·제47조·제50조제1항

다음 중 3가지

① 엔지니어링사업(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ㆍ고기술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정보통신산업

③ 정보화에 관한 사업

④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⑤ 문화산업

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해설]

지식기반사업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1) 420,000,000원 이상 480,000,000원 미만

(2) 대상이다 — 입찰가격이 기준금액(460,000,000원) 미만이므로

[해설]

기준금액은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에서 정한다.

하한 = 600,000,000 × 70/100 = 420,000,000원
상한 = 600,000,000 × 80/100 = 480,000,000원(미만)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가 평가 대상이며, 단가ㆍ노무비 인하나 과도한 물량감축으로 낮춘 경우 감점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주3)

(1) 다음 중 3가지

①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전 현장사진

(2)

① 용역공정예정표

②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설]

공사 착공신고서에는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공사공정예정표·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착공전 현장사진이 포함된다.

용역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용역공정예정표와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1) 100분의 3(3%)

(2) 25,800,000원

[해설]

일반건축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0분의 3이고, 계약금액이 조정되었으면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한다.

하자보수보증금 = 860,000,000 × 3/100
= 25,8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② 매각계약

③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

[해설]

검사조서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불필요한 계약에서 생략할 수 있다.

생략되는 것은 검사조서 작성이며, 검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1) 68.12점

(2) 55점

[해설]

고시금액 미만 물품은 [별표 3] 산식(계수 4)을 쓰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 이상이면 평점은 55점이다.

(1) 57,300,000 ÷ 64,000,000 = 0.8953125 → 0.8953
평점 = 70 − 4 × |90 − 89.53| = 70 − 1.88 = 68.12점

(2) 60,500,000 ÷ 64,000,000 = 0.9453125 → 0.9453
94.53%는 93.75% 이상이므로 산식값(51.88점) 대신 55점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다음 중 3가지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②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 제외)

④ 시험·검사 준비를 마쳤으나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 착수가 지연·중단된 경우

[해설]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사유가 계약기간 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기간 종료 전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연장이 승인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제25조

① 5

② 15

③ 품목조정률

[해설]

단품조정은 순공사원가의 1천분의 5 초과 자재가 15% 이상 증감한 경우 그 자재만 조정하는 제도이다.

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정한 계약이라도 단품조정은 품목조정률로 한다. 요건을 충족했는데 계약상대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이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제7항

① 7

② 10

③ 3

④ 10

[해설]

PQ는 공고 후 7일 경과 시점부터 10일 이상 신청을 받고, 보완은 3일 이내, 심사는 10일 이내에 마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1) 설계적합최저가방식

(2) 입찰가격조정방식

(3) 가중치기준방식

(4)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해설]

시행령이 정한 결정방법은 예규에서 설계적합최저가·입찰가격조정(설계점수조정)·가중치기준·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정하는 설계점수조정방식도 (2)와 같은 호에 속한다. 결정방법은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항,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제12조

(1) 다음 중 4가지

- 신제품(NEP) 인증 제품 또는 NEP를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 인증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으로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2) ① 7, ② 3

[해설]

우수제품은 NEPㆍNETㆍ특허(실용신안)ㆍGSㆍ공동 기술개발 성공제품ㆍ혁신제품 가운데 하나의 기술ㆍ품질 근거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7년, 실용신안은 3년 이내여야 하고, NEPㆍNET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인증받은 것이어야 한다.

신청 제품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기술인 제품이나 특허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근거: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