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2회 해설 페이지

(1)

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2) 기존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

상호(법인 명칭)와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내면 입찰무효가 된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등록 대상이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변경등록이 아니라 말소 후 신규등록으로 처리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제2항·제3항

① 수요기관의 장(계약담당자)이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

② 계약상대자가 수신한 전자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

③ 수요기관의 장(계약담당자)이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송신

[해설]

전자계약은 발송 → 동의 송신 → 확정 송신의 세 요건을 순서대로 모두 갖춘 때 성립한다.

각 송신은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전자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과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입력되어야 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7

② 15

③ 40

[해설]

현장설명이 없는 공사입찰은 추정가격이 클수록 공고기간이 길어져 7일·15일·40일 전에 공고한다.

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며,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사전심사 대상은 30일) 전에 공고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항

① 1개월

② 2년

③ 5년

④ 7년

[해설]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고, 제한할 수 있는 시한은 원칙 5년, 담합(제2호)과 뇌물(제7호)은 7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사유(제5호·제6호)는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기간을 센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소속 기관

③ 조달청장

[해설]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조달청장이 지정한 투자·출연기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출연기관은 당연히 수요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라)

② (나)

③ (다)

④ (가)

⑤ (나)

⑥ (라)

[해설]

요구사항·사양 개발은 발주 측인 수요기관이, 재무 상태와 생산 설비는 공급업체가 통제하는 요인이다.

지불 조건은 양 당사자가 맺는 계약 내용에서 생기므로 계약관계 요인이다.

금리·환율과 정치 상황은 어느 당사자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다.

(1)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일반관리비, 이윤

[해설]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세 가지 가격 중 하나로 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더하지 않는다.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판매자의 관리비와 이익이 들어 있어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이다. 직접 조사할 때는 반드시 2 이상의 사업자를 조사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294,000,000원 ~ 306,000,000원

(2) 301,250,000원

[해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작성하고, 추첨된 4개 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다.

범위 = 300,000,000원×(1±0.02)
= 294,000,000원 ~ 306,000,000원

예정가격 = (297,450,000+303,120,000+299,880,000+304,550,000)÷4
= 1,205,000,000원÷4 = 301,250,000원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제2항·제3항

(가) 주요재료비 – 직접재료비

(나) 부분품비 – 직접재료비

(다) 소모재료비 – 간접재료비

(라)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간접재료비

(마) 포장재료비 – 간접재료비

[해설]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면 직접재료비, 실체를 이루지 않고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면 간접재료비다.

•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 간접재료비: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근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제1항·제2항

① 과업내용

② 요구사항

③ 계약조건

④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⑤ 제안서의 규격

[해설]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이 미리 공개되므로 제안사는 배점이 큰 분야에 작성 비중을 두게 된다.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제5항

(1) A, D, E

(2) A(90.3723점) → D(90.2점) → E(86.8764점)

[해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이고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이다.

기준점수 = 80 × 0.85 = 68점
B: 67.9점으로 미달 → 제외
C: 510,000,000원으로 사업예산 초과 → 제외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이다.
A 72.5+17.8723=90.3723, D 70.2+20.0000=90.2, E 68.0+18.8764=86.8764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① 3천만

② 5천만

③ 계약성립의 증거

[해설]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 금액은 국가계약이 3천만원 이하, 지방계약이 5천만원 이하로 서로 다르다.

두 법령 모두 경매, 즉시 대금을 내고 인수하는 물품매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도 생략 사유로 둔다.

생략하더라도 국가기관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서류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1) 5천만원 이하

(2) 면제 사유, 면제금액

(3) 계약보증금지급각서

[해설]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면제 시 사유·면제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한다.

지급각서는 면제받은 자에게 국고귀속 사유가 생겼을 때 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내겠다는 확약 문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① 0.75

② 0.5

③ 1.25

④ 2.5

[해설]

국가계약에서 물품 제조·구매의 지체상금률은 1일 1천분의 0.75이며, 설계 승인이 필요한 설계·제조 일괄 물품은 공사와 같은 1천분의 0.5를 적용한다.

용역과 물품 수리·가공·대여는 1천분의 1.2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은 1천분의 2.5이다.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에는 별도로 1천분의 1.5가 적용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① 10억

② 고시금액

③ 5억

[해설]

물품 제조는 추정가격 10억원을 기준으로 [별표 1]과 [별표 2]가 나뉘고, 물품 구매는 고시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별표 2]를 적용한다.

고시금액 미만은 제조·구매 모두 [별표 3]이다. 5개 안전·국방 기관 수요물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부터 [별표 1]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① 세금계산서 첨부 여부

② 세금체납 여부

③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해설]

전자적 대가 지급 시에는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체납,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전자지급결의서를 작성한다.

확인 후의 지급 처리는 선금의 전자적 지급 절차를 준용한다.

근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30조

① 5

② 10

③ 10

④ 5

[해설]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은 5인 이하·10%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은 10인 이하·5% 이상이 원칙이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은 10인 이하·5% 이상으로 완화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규모를 고려해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근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① 경영상태

②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③ 90

[해설]

PQ는 경영상태부문을 먼저 보고, 이를 통과한 자만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해 평점 90점 이상이면 적격이다.

경영상태부문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 분야를 종합 심사한다.

근거: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2항~제4항

(1) 43,750원 이상 50,000원 이하

(2) 단가 46,875원, 금액 9,375,000원

[해설]

발주기관이 요구한 설계변경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하고, 불성립 시 두 금액 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낙찰률 = 7,000,000,000 ÷ 8,000,000,000 = 87.5%
하한 = 50,000원 × 87.5% = 43,750원

불성립 단가 = (50,000 + 43,750) × 50% = 46,875원
금액 = 46,875원 × 200㎡ = 9,375,000원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① 5

② 2

③ 10

④ 5

[해설]

제안요청 대상은 5인 이상이 원칙이고 자동 추천 2인을 더할 수 있으며, 15인 이상 품명은 무작위 추천 10인 중에서 고르고, 제출기한은 만 5일 이후로 잡는다.

구매 희망 규격과 예산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처럼 불가피하면 그 사유를 입력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무작위 추천 방식을 쓸 때는 5인 미만 제안요청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제조사 품목의 계약상대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안요청도 금지된다.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제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