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기출예상문제 2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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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순서대로 갖추어야 할 요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수요기관의 장(계약담당자)이 전자계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
② 계약상대자가 수신한 전자계약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송신
③ 수요기관의 장(계약담당자)이 전자계약서를 확정하여 송신
[해설]
전자계약은 발송 → 동의 송신 → 확정 송신의 세 요건을 순서대로 모두 갖춘 때 성립한다.
각 송신은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전자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과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등이 입력되어야 한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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