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생략에 관한 다음 내용의 빈칸을 채우시오.(1) 국가기관은…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2026년 2회 기출예상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3천만

② 5천만

③ 계약성립의 증거

[해설]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 금액은 국가계약이 3천만원 이하, 지방계약이 5천만원 이하로 서로 다르다.

두 법령 모두 경매, 즉시 대금을 내고 인수하는 물품매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 등도 생략 사유로 둔다.

생략하더라도 국가기관은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서류를 받아 비치해야 한다.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