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은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되 직관·판단력·창의성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혼합탐사모형: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해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눈 모형으로, 초합리성이 핵심이 아니다.
쓰레기통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과 환류에 따라 적응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으로, 직관적 판단을 강조하지 않는다.

행정관리학파는 공식 구조 설계에 집중했으므로 비공식 집단이나 조직 내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공식 집단·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은 이후 인간관계론(호손 실험)이 밝혀낸 내용으로, 고전적 행정관리학파의 한계로 지적된다.
귤릭·어윅·페이욜이 대표 학자라는 설명은 옳다.
과학적 관리론·관료제론과 함께 초기 행정학의 학문적 기초를 쌓았다는 설명은 옳다.
구성원을 합리적 존재로만 보고 조직을 기계처럼 설계하려 했다는 설명은 옳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이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회계·기금·추가경정예산이 그 예외가 된다.
예산 공개의 원칙: 예산 운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전 의결의 원칙: 집행 전에 입법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완전성(포괄성)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종합성의 원칙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행정기관) 우선을 뜻하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종합성의 원칙은 여러 사무를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기관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능별로 분립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이를 저해한다.
책임명확화의 원칙은 한 사무를 한 주체에 배분해 경합을 피하는 비경합의 원칙과 같은 뜻이다.
현지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한다는 뜻이다.
경제성의 원칙은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에 배분한다는 뜻이다.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하는 세목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다.
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민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이 대표적이다.
재산세: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세로, 응익성·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레저세: 경륜·경마 등 특정 행위에 과세해 일부 주민만 부담한다.
담배소비세: 담배 소비자에게만 귀착되는 소비세로, 주민 전체의 분담과 거리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관료의 역할(ㄹ)과 작동원리(ㅁ)로, 두 항목 모두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공공기업가이고 작동원리는 경쟁이다. 뉴거버넌스에서 관료는 여러 행위자를 잇는 조정자이고 작동원리는 협력이다.
인식론적 기초(ㄱ):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하므로 옳다.
관리기구(ㄴ):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관리기구로 보므로 옳다.
관리가치(ㄷ):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성과),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중시하므로 옳다.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우선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결과의 평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롤스 정의론에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 우선하며,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기회가 공정하게 열린 경우에 허용된다.
타고난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배분의 불평등을 부정의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원초적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합의된 원칙이 공정하다고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꾀하는 중도적 입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특수한 대상집단에 서비스·이익·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정책 계열이라 성격이 가장 다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개인·기업·조직의 행동이나 재량에 제재·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이다.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해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공금횡령·회계부정은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므로, 백색부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고 구성원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를 말한다.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부패가 일상화된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과도한 선물 수수처럼 윤리강령으로는 규정되나 법률 처벌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공무원과 기업인 간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선발요소(선정효과)는 실험 전에 이미 작용하는 외재적 요소이므로 내재적 요소가 아니다.
외재적 요소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대상이 배정되어 생기는 문제로, 무작위 배정으로 통제한다. 내재적 요소는 실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요인이다.
역사적 요소: 실험 기간 중 발생한 외부 사건의 영향으로, 내재적 요소다.
성숙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대상자의 자연적 변화로, 내재적 요소다.
측정요소(검사요인): 사전 측정이 사후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내재적 요소다.

옳은 것은 엽관주의의 장단점(ㄴ)과 직업공무원제의 폐쇄형 임용(ㄷ)이다.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용하므로 충성심 확보는 쉽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력이 바뀌어 안정성·지속성이 떨어진다. 직업공무원제는 하위직으로 들어와 내부 승진하는 폐쇄형 체계를 쓰며 공무원의 일체감·연대감을 높인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ㄱ):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무직·별정직 등에 정치적 임용을 두는 혼합운용이 일반적이므로 틀리다.
직업공무원제의 지향(ㄹ):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순환보직을 통한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므로 전문가주의 지향은 틀리다.
대표관료제(ㅁ): 형평성·대응성은 높이지만 실적주의와 충돌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틀리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와 반대로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영(0)에서 출발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단위별로 대안 패키지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매겨 자원을 배분하며, 감축관리에 유용하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대상(인건비·물건비 등)별로 분류해 편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해 사업·활동별로 편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계획예산은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해 합리적 자원배분을 꾀한다는 설명은 옳다.

목표달성도는 효과성의 개념이므로, 생산성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생산성은 능률성(투입 대비 산출)과 효과성(목표 달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능률성을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본 연결은 옳다.
형평성을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정도로 본 연결은 옳다.
대응성을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로 본 연결은 옳다.

NGO는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높은 전문성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NGO의 한계로는 전문성 부족, 재정적 의존, 대표성·책임성 문제 등이 흔히 지적된다.
정부와 시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재정적 독립성이 부족해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역량평가제, ㄴ-직무성과관리제, ㄷ-다면평가제, ㄹ-근무성적평정제이다.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역량을 사전 검증하는 장치는 역량평가제이고, 성과책임에 따라 성과목표를 설정·평가해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직무성과관리제이다. 상사·동료·부하 등 여러 평정자가 평가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다면평가제이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승진·보수 자료로 쓰는 것은 근무성적평정제이다.
ㄱ을 다면평가제로 본 연결: 다면평가는 사전 역량 검증 장치가 아니라 다수 평정자에 의한 평가이므로 틀리다.
ㄴ을 역량평가제나 근무성적평정제로 본 연결: 성과책임에 따른 목표 설정·관리는 직무성과관리제의 특징이므로 틀리다.
ㄷ을 역량평가제나 직무성과관리제로 본 연결: 상하·동료 간 관계 증진과 의사소통 원활화는 다면평가제의 효과이므로 틀리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경쟁, ㄴ-회피, ㄷ-타협, ㄹ-순응이다.
토머스(Thomas)는 자기 이익을 충족하려는 단정성과 상대 이익을 충족하려는 협조성의 두 차원으로 경쟁·회피·타협·순응(수용)·협력의 다섯 방안을 구분했다. 상대를 희생해 자신을 챙기면 경쟁, 둘 다 무관심하면 회피, 중간 정도면 타협, 자신을 희생해 상대를 만족시키면 순응이다.
강제·포기로 연결한 것: 강제와 포기는 토머스가 제시한 유형 명칭이 아니다.
위협·양보로 연결한 것: 위협은 토머스 유형이 아니며, 무관심한 경우(ㄴ)를 순응으로 본 것도 틀리다.
ㄷ을 순응으로 연결한 것: 양측 이익의 중간을 만족시키는 것은 타협이므로 틀리다.

행정서비스헌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시장성평가(Market Testing)다.
시장성평가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계속 제공할지 민간과 경쟁시켜 위탁할지를 따지는 공급 주체 선정 수단으로,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헌장제와 성격이 다르다.
Charter Mark: 영국 시민헌장제에서 서비스 기준을 잘 지킨 기관에 수여하는 인증으로, 헌장제와 직결된다.
정보공개: 서비스 기준·내용·성과를 공개하는 것은 헌장제의 핵심 원칙이다.
고객선택의 강조: 고객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헌장제의 원칙에 포함된다.

옳은 것은 조언·권고·지도(ㄱ)와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ㄹ)이다.
지방자치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사무 관리·집행을 게을리해 내린 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협의조정기구(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기구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므로 틀리다.
명령·처분의 취소·정지(ㄷ): 먼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정지할 수 있으므로 '즉시' 취소·정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장·관·항) 간 융통으로, 미리 예산으로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제도는 승인 주체나 허용 범위가 틀렸다. 이체는 국회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처리하고, 계속비 연장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예산의 이체: 정부조직 등 법령 개폐로 직무·권한이 바뀔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예산의 이월: 법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고이월 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월·재이월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계속비: 기간 연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틀리다.

목표설정이론은 과정이론이고 동기·위생요인이론은 내용이론이므로, 이 연결이 성격이 서로 다르다.
동기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 다루는 내용이론과 동기가 어떤 과정으로 유발되는지 다루는 과정이론으로 나뉜다.
기대이론과 형평성이론은 모두 과정이론이다.
욕구계층이론과 맥그리거의 X·Y이론은 모두 내용이론이다.
자율규제이론과 사회적 학습이론은 모두 과정이론(학습·강화 계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