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예산 공개의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예산 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이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별회계·기금·추가경정예산이 그 예외가 된다.
- 예산 공개의 원칙: 예산 운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전 의결의 원칙: 집행 전에 입법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완전성(포괄성)의 원칙: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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