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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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3
계획예산제도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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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 예산제도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와 반대로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영(0)에서 출발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다.
영기준 예산은 의사결정단위별로 대안 패키지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매겨 자원을 배분하며, 감축관리에 유용하다.
- 품목별 예산은 지출대상(인건비·물건비 등)별로 분류해 편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해 사업·활동별로 편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획예산은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결해 합리적 자원배분을 꾀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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