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명확화의 원칙-비경합의 원칙
2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3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능률적 집행의 원칙
해설
종합성의 원칙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행정기관) 우선을 뜻하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우선과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종합성의 원칙은 여러 사무를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기관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능별로 분립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오히려 이를 저해한다.
- 책임명확화의 원칙은 한 사무를 한 주체에 배분해 경합을 피하는 비경합의 원칙과 같은 뜻이다.
- 현지성의 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한다는 뜻이다.
- 경제성의 원칙은 가장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에 배분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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