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하는 세목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다.
부담분임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민 개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분이 대표적이다.
재산세: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보유세로, 응익성·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레저세: 경륜·경마 등 특정 행위에 과세해 일부 주민만 부담한다.
담배소비세: 담배 소비자에게만 귀착되는 소비세로, 주민 전체의 분담과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