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2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3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4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해설
공금횡령·회계부정은 상대방 없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이므로, 백색부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백색부패는 사회에 큰 해가 없고 구성원 다수가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를 말한다.
-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부패가 일상화된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 과도한 선물 수수처럼 윤리강령으로는 규정되나 법률 처벌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한다.
- 공무원과 기업인 간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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