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ㄱ. 엽관주의와 …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운용이 어렵다.
- 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ㄷ.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ㅁ.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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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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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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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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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엽관주의의 장단점(ㄴ)과 직업공무원제의 폐쇄형 임용(ㄷ)이다.
엽관주의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용하므로 충성심 확보는 쉽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력이 바뀌어 안정성·지속성이 떨어진다. 직업공무원제는 하위직으로 들어와 내부 승진하는 폐쇄형 체계를 쓰며 공무원의 일체감·연대감을 높인다.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ㄱ):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정무직·별정직 등에 정치적 임용을 두는 혼합운용이 일반적이므로 틀리다.
- 직업공무원제의 지향(ㄹ):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지만 순환보직을 통한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므로 전문가주의 지향은 틀리다.
- 대표관료제(ㅁ): 형평성·대응성은 높이지만 실적주의와 충돌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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