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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1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2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3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4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해설
특수한 대상집단에 서비스·이익·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정책 계열이라 성격이 가장 다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 규제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나뉜다.
- 개인·기업·조직의 행동이나 재량에 제재·통제를 가하는 정책은 규제정책이다.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설정해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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