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ㄹ.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옳은 것은 조언·권고·지도(ㄱ)와 이행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ㄹ)이다.
지방자치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게 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사무 관리·집행을 게을리해 내린 이행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치단체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협의조정기구(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의 장 간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기구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므로 틀리다.
명령·처분의 취소·정지(ㄷ): 먼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취소·정지할 수 있으므로 '즉시' 취소·정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