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09년 1회차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2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3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4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설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우선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결과의 평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롤스 정의론에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 우선하며,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기회가 공정하게 열린 경우에 허용된다.
- 타고난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가치 배분의 불평등을 부정의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원초적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합의된 원칙이 공정하다고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꾀하는 중도적 입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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