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낳은 관료집단 구성의 편중(소외계층 과소대표)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각 집단을 인구 비례로 관료제에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엽관주의 폐단의 시정은 실적주의가 등장한 배경이다.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소외집단 우대로 형평성을 높이지만 기준 미달자 임용 등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채용 등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은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와 고객중심의 행정이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사회 혼란 속에서 미노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했으며,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적 연구를 비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실한 연구, 사회적 형평, 참여, 고객(시민)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다.
효율성 강조: 신행정학은 능률성보다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했으므로 핵심 내용이 아니다.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행태주의의 특징이며, 신행정학은 이를 비판하고 처방·가치지향적 연구를 주장했다.
기업식 정부 운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다.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비정의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의성(비인격성)을 강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정의성은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의 특성이다. 법규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것이 심해져 인간성 상실(비인간화)이라는 병리로 나타난다.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이 목표보다 중시되는 목표와 수단의 대치가 발생한다.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red tape)를 초래한다.
소속기관만 중시하는 할거주의로 타 기관과의 협조·조정이 어려워진다.

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의 장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고 순환보직이 잦아 전문성 확보에는 불리하다. 반면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전문가를 배치하므로 전문성 향상에 유리하다.
폐쇄형 충원과 신분 보장으로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직위가 아닌 사람 중심이라 전직·전보가 자유로워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장기 근무와 내부 승진으로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성·운영하지만, 장관 자신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김포시)와 공공기관(도로교통공단)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향적 접근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해 정책집행을 이해하며, 결정과 집행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 안정되고 구조화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상향적 접근을 결합한 통합모형이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의 시각이다.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허즈버그의 이원론은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매슬로와 유사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즈버그는 욕구를 단계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불만을 낳는 위생요인과 만족을 낳는 동기요인이라는 서로 독립된 두 차원으로 나누었다.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원론의 핵심 주장이다.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므로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작업조건 같은 위생요인의 불만을 해소해도 불만이 없어질 뿐 근무태도에 장기적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본다.

특허청은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받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설명이 옳다.
실체설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므로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반면 과정설은 집단 간 이익의 조정·타협 과정의 산물을 공익으로 본다.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을 공익으로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플라톤과 루소는 실체설의 대표적 학자이다.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익의 총합이나 조정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개인의 욕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통합을 추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을 조직 전략 달성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구성원의 역량 개발과 욕구 충족을 조직 성과와 연계하는 장기적·통합적 관리 방식이다.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 관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조직의 전략·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예외사유로 규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무의사결정은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이론의 관점에서,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 막는 현상을 설명한다.
지배 엘리트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를 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막는다.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인 억압 행위로, 다원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드로어의 최적모형은 합리성에 더해 직관·판단력·창의성 같은 초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한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해 약간 개선된 대안을 선택한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는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에서는 점증모형의 방식을 따른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흐름이 우연히 결합하는 계기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2015년 법 개정으로 종전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업무관련성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은 퇴직 전 5년이다.
퇴직 후 5년, 퇴직 전 3년: 두 기간을 서로 뒤바꾼 것이다.
퇴직 후 2년, 퇴직 전 3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관련성 판단 기간이 모두 시험 당시 기준과 다르다.
퇴직 후 2년, 퇴직 전 5년: 2015년 개정 전의 취업제한 기간으로, 시험 당시 기준과 맞지 않는다.

영기준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설명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 예산편성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고,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이다.
쉬크는 예산의 지향을 통제–관리–기획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구역에 자치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부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두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집행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이 중시된다.
부산·대구·인천·울산광역시는 관할구역에 자치계층인 군을 두고 있다.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X-비효율성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경쟁 압력이 없는 정부가 비용 최소화 노력을 게을리해 생기는 관리상의 비효율을 뜻하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대추구이론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가 늘고 사회적 손실도 커진다고 본다.
거래비용이론은 협상·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 이행 감시 비용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
대리인이론은 정보비대칭과 대리인의 기회주의로 역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한국소비자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연결한 것이 바르다.
시험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다.
한국방송공사는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후예산제도가 아니라 사전적 재정계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앞서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된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이미 시작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