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2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3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4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해설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비정의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의성(비인격성)을 강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정의성은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의 특성이다. 법규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것이 심해져 인간성 상실(비인간화)이라는 병리로 나타난다.
-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이 목표보다 중시되는 목표와 수단의 대치가 발생한다.
-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red tape)를 초래한다.
- 소속기관만 중시하는 할거주의로 타 기관과의 협조·조정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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