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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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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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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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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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X-비효율성은 독점적 지위에 있어 경쟁 압력이 없는 정부가 비용 최소화 노력을 게을리해 생기는 관리상의 비효율을 뜻하며,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 지대추구이론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가 늘고 사회적 손실도 커진다고 본다.
- 거래비용이론은 협상·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 이행 감시 비용을 거래비용에 포함한다.
- 대리인이론은 정보비대칭과 대리인의 기회주의로 역선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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