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표관료제는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가 낳은 관료집단 구성의 편중(소외계층 과소대표)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각 집단을 인구 비례로 관료제에 반영하려는 제도이다. 엽관주의 폐단의 시정은 실적주의가 등장한 배경이다.
관료가 출신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소외집단 우대로 형평성을 높이지만 기준 미달자 임용 등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채용 등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