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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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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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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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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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었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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