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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2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3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해설
무의사결정은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를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이론의 관점에서, 지배 엘리트가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 막는 현상을 설명한다.
- 지배 엘리트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를 의제설정 단계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막는다.
-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인 억압 행위로, 다원주의가 아니라 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결정·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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