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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4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해설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예외사유로 규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이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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