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4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해설
세종특별자치시는 관할구역에 자치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부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두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집행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이 중시된다.
- 부산·대구·인천·울산광역시는 관할구역에 자치계층인 군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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