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1회차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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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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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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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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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설
상향적 접근방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향적 접근은 집행현장의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해 정책집행을 이해하며, 결정과 집행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다. 안정되고 구조화된 상황을 전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하향적·상향적 접근을 결합한 통합모형이다.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의 시각이다.
-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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